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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30대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가 발각되자 결국 판사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 대구 30대 여교사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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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5일 대구 모 사립고 전 기간제 30살 여교사를 대구 대구지검 등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
이는 2022년 7월 30살 기간제 전 교사의 남편이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지게되었고 여교사와 남학새의 부적절한 관계 및 성적 조작 부분까지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와 같은 학교 남학생과의 관계가 수면위로 올라온 이유는 기간제 여교사 남편의 신고로 알려지게 되면서 대구북부경찰서가 아동복지법 위반 협의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2. 대구 30대 여교사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등 혐의
처음 사건의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6월 대구 30대 기간제 전 여교사는 학교에서 같은 학교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여교사라는 혐의
2. 대구 30대 기간제 전 여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학생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
두가지 혐의를 가지고 조사하던 경찰,검찰,지방교육청의 다방면적인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
일단 대구 여교사의 성적조작에 관한 내용은 시교육청이 7월 초 성적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을 여교사의 남편이 올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알고는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
시교육청의 자체조사결과 성적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면서 대구 30살 전 기간제 여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했던 남학생" 성적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벗어 났습니다.
다음으로 혐의가 있었던 부분은 2022년 6월 대구 전 기간제 여교사가 학교에서 같은 학교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는 혐의 입니다.
이부분은 최초 신고후 대구북부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후 대구지검에서 조사를 한 결과 사실로 밝혀 지면서 혐의 있음으로 최종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3. 대구 30대 교사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탄로나자 결국 벌어진 일
2022년 6월 있었던 대구 모 사립고등학교 30대 전 기간제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학교에서 부적절하게 한 행동이 결국 남편에게 발각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되었고 이를 대구북부경찰서에 사건 수사를 한이후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의 조사에 의해서 2022년 12월 15일 대구지검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30대 여교사는 결국 학교와 계약해지로 퇴직을 했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학생은 보호 조치 처리가 되었습니다.
4.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여교사 비슷한 사례
2019년, 2020년 인천 한 고등하교 여교사가 여러차례 같은 학교 같은 반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하다 적발된 사건 입니다.
2021년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2021년 4월 1심에 이어 2022년 1월 항소심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160시간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습니다.
2022년 2월 여 담임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한 남학생과 그의 부모는 총 5천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 11월 인천지법 민사 22단독 성준규 판사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남학생에게 1,500만원, 그의 부모에게 500만원 각각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인천 여교사 사건과 대구 여교사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라 비추어 봤을때 이번 대구 30살 여교사의 경우도 비슷한 판결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처 : 대구지검, 대구북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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